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홈페이지
안녕하세요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1차,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마무리 됐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신청 및 지급이 확정됐습니다.
1,2차 손실보전금은 간이과세자·매출 대비 피해 입증 불가했던 소상공인 최대한 포함시켜 사각지대 최소화할 방침이었다면 이번 3차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에 초점을 맞춰 방역지원금 신청을 지원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2차에 대한 이의신청도 접수하고 있으니 잊지마시고 신청하세요.
이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대상조회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대상이 맞는지 조회하셔서 미리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모두 고생많으셨습니다. 거리두기 완전해제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점점 코로나 이전처럼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디 코로나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시름이 깊어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서울시 수해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 재난지원금 500만원 지급
서울시가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업체 8804곳에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긴급복구비 200만원, 중앙정부 지원금 200만원, 서울시 지원금 100만원 등 개소당 총 500만원이다.
시는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이날부터 6일 중 지원금을 자치구로 교부하고, 8일까지 소상공인에게 500만원 전액을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가 컸던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에 우선 배정해 빠르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8~31일 진행된 소상공인 피해 접수 결과 관악구가 2040개소로 가장 많았고 동작구 1895곳, 서초구 1538곳 순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도 추가 지원한다. 현재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가 추가로 최대 21%까지 지원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시설, 집기, 재고자산 등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상가는 1000만원~1억원, 공장은 1000만원~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500만원~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1차 2차 지급 마무리
4월 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추경사업이 90% 이상 집행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지원사업은 총 13조5000억 원 가운데 84.3%인 11조4000억 원을 지급했다.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한 2차 손실보전금 300만 원은 6일까지 333만개사에 9조8000억 원을 지급완료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향후 재정집행은 물가 상승 압력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취약계층 보호와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사업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30일부터 대상조회 및 신청, 신청 후 3일이내 신속지급에 초점
이번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에 초점을 맞춘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신청 후 3일이내 지급할 예정이다.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1000만원까지 손실보상하며 손실보정률 상향과 지원업종을 늘렸다.
거리두기 완전해제, 이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에 집중해야 할때
이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오미크론 확산 감소세와 거리두기 무용론을 내세워 영업제한 철폐를 외쳐왔던 소상공인들은 전면 해제 소식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영업에 직격탄을 맞았다. `2020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3% 감소했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지난해 7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졌으나, 소급적용도 되지 않고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도 보전되지 않아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은 아직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영업을 제한당해 빚으로 연명하며 생존 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2년 동안 당한 영업제한 기간 이상으로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도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도 많은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온전한 손실보상은 물론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재기·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50조원 이상의 재원 투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소공연은 “이번 영업제한 해제 조치가 50조원 이상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지원에 기반한 소상공인들의 진정한 회복과 경쟁력 강화 정책이 순차적으로 펼쳐지는 시작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 (영업중) ’22. 1.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①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지원금액) 사업체 당 정액지급 예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거나 여러가지 인증수단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대상자 여부가 나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패키지란?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현금·금융·세제 등 3가지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패키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각 지원 분야에서 모두 문재인 정부의 지원 내용과 최대한 차별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21일 “여러 시뮬레이션 결과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의 구체적인 보상 규모, 지급 대상·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며 “다음 주 최종 검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최소 600만원~1000만원의 추가 손실보전금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시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 100일 로드맵'에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포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규모와 관련해선 "특위 민생경제분과가 1차 추계규모와 대상을 토대로 면밀한 검토작업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손실규모와 대상을 토대로 지급규모와 방식 등 손실보상안이 시나리오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5월30일부터 온라인 누리집에서 대상조회 및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3일이내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400만원에서 600추가 증액, 최소600만원 ~ 최대 1000만원 지급
윤 당선인은 재난지원금 성격의 손실보전금을 현 정부가 지급한 400만원보다 늘려 600만원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대상과 액수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여기에 인수위는 “맞춤형 채무조정, 세액공제 등 다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이어 “물가·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지원하는 것의 거시경제적 효과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1차 2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