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바로 신청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방역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1차,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마무리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은 간이과세자·매출 대비 피해 입증 불가했던 소상공인 최대한 포함시켜 사각지대 최소화할 방침이었다면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손실보상에 초점을 맞춰 최대 10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2차에 대한 이의신청도 접수하고 있으니 잊지마시고 신청하세요
이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대한 지급내용과 규모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예정인데요,
무엇보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이 맞는지 조회하셔서 미리미리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시름이 깊어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600만~100만원 3일이내 신속지급
기획재정부는 600만~1000만원에 이르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시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별도 증빙서류도 제출할 필요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지금 바로 대상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추경 주요 사업은 신속하게 집행하고, 방역보강 등 기타 사업은 연중 적기 집행을 목표로 사전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600만~100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은 추경이 확정된 직후 손실보상심의원회를 열고 지난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 역시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10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이 확정되면 1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해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1개월 내, 문화예술인은 2개월 내 각각 지급 개시한다.
지금 바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및 신청하시려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차 2차 집행완료
4월 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추경사업이 90% 이상 집행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4월호를 발간하고, 이번달 6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15조3000억 원을 집행완료했다고 밝혔다.
현금지원사업은 총 13조5000억 원 가운데 84.3%인 11조4000억 원을 지급했다.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 300만 원은 6일까지 333만개사에 9조8000억 원을 지급완료했다.
거리두기 완전해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손실보전금) 신속한 지급
이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지난해 7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졌으나, 소급적용도 되지 않고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도 보전되지 않아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은 아직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영업을 제한당해 빚으로 연명하며 생존 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2년 동안 당한 영업제한 기간 이상으로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도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도 많은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온전한 손실보상은 물론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재기·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22. 1.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①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지원금액) 사업체 당 정액지급 예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400만원에서 600추가 증액
윤 당선인은 재난지원금 성격의 재난지원금을 현 정부가 지급한 400만원보다 늘려 600만원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대상과 액수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원 수석부대변인은 “현재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두 가지 지급 방식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유지할지, 변경할지는 특위와 정부가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이라 확정된 것이 없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인수위는 “맞춤형 채무조정, 세액공제 등 다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이어 “물가·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지원하는 것의 거시경제적 효과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최소600만원 ~ 최대 1000만원 손실보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 100일 로드맵'에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포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규모와 관련해선 "특위 민생경제분과가 1차 추계규모와 대상을 토대로 면밀한 검토작업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손실규모와 대상을 토대로 지급규모와 방식 등 손실보상안이 시나리오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1차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접수
